강의계획서
| 교과목코드 | BB101820 | 교과목명 | 저작권법 |
|---|---|---|---|
| 강의학과 | 법학과 | 교수 | 박영규 |
| 교수소속 | 법학과 | 이수학년 | |
| 과목구분 | 과정구분 | 석·박사공통 | |
| 이메일 | iplaw@mju.ac.kr | 전화번호 | 02-300-0826 |
| 주차 | 주제 |
|---|---|
| 1주차 | 수업 안내 및 개괄적인 지재법 |
| 2주차 | 저작권법의 구성 |
| 3주차 | 이미지 검색서비스 |
| 4주차 | 통화연결음 서비스 |
| 5주차 |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I |
| 6주차 |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II |
| 7주차 |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III |
| 8주차 | 중간고사 |
| 9주차 | 구글의 스트리트 뷰 |
| 10주차 |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|
| 11주차 |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저작물의 이용 |
| 12주차 | 인터넷주소 자원 |
| 13주차 | 저작권의 제한 개요 |
| 14주차 | 공연권의 제한 |
| 15주차 | 기타 주요 쟁점 사안 |
| 16주차 | 기말고사 |